정기발행사채·전환사채(CB·EB) 발행 시 계약서·약관 작성 요령

정기발행사채와 전환사채(CB·EB)는 기업 자금 조달의 핵심 수단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약관 작성 과정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기발행사채·전환사채(CB·EB) 발행 시 계약서·약관 작성 요령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어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핵심 요약 1: 정기발행사채와 전환사채의 기본 개념과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2: 계약서와 약관에 포함할 주요 조항들은 발행 조건, 전환권 행사, 투자자 보호 장치 등입니다.
• 핵심 요약 3: 정확한 작성과 검토를 통해 분쟁 예방과 합법적 자금 조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발행사채와 전환사채의 기본 이해 및 법적 요구사항

1) 정기발행사채와 전환사채(CB·EB)의 정의와 차이점

정기발행사채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채로, 고정된 이자와 만기일을 가진 채권입니다. 반면 전환사채(CB)는 일정 조건 하에 사채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며, 전환우선주(EB)는 우선주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전환권이 포함된 증권입니다.

이 두 사채는 자금 조달 목적은 같지만 투자자 권리와 위험 부담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2) 관련 법령과 규제 사항

국경 간 사업양수도(Asset Purchase) 계약서 핵심 항목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상법 등은 정기발행사채와 전환사채 발행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사채는 주식 전환에 따른 주주권 변동이 발생하므로 투자자 보호와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미준수 시, 발행 무효나 민사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에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3) 계약서·약관 작성 전 사전 준비 사항

발행 목적, 발행 규모, 투자 대상자, 자금 사용 계획 등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신용도 및 시장 상황 분석도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이자율, 전환 가격 등 계약 조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전 준비가 충실할수록 계약서 작성 과정이 원활하며,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입니다.

2. 계약서 및 약관 작성의 주요 조항과 실무 작성 요령

1) 발행 조건 및 이자 지급 관련 조항

정기발행사채와 전환사채 계약서에는 발행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과 시기, 만기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자 지급 방식은 고정 이자, 변동 이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 구조도 달라집니다.

이자 지급 불이행 시 제재 조항을 포함하여 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2) 전환권 행사 및 전환가격 산정 방법

투자유치 단계별 투자계약서 검토 포인트 체크리스트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는 전환권 행사 기간, 절차, 전환가격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환가격은 시가, 액면가, 일정 산정 공식 등을 기반으로 산출하며,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전환권 행사 후의 주식 발행 절차와 주주권 변동 사항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3) 투자자 보호 조항 및 분쟁 해결 방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우선 상환권, 담보 설정, 이자 연체 시 권리 행사, 조기 상환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및 관할 법원, 중재 조항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발행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행 조건 및 전환권 주요 조항 요약

• 발행 금액 및 이자율 명확 기재
• 전환권 행사 기간과 전환가격 산정 기준 구체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우선 상환 및 담보 설정 조항 포함
• 분쟁 해결 절차 및 법적 관할 명시

항목	정기발행사채	전환사채(CB)	전환우선주(EB)
기본 개념	고정 이자 지급, 만기 상환	주식 전환 가능 권리 포함된 채권	우선주 성격에 전환권 부여
투자자 권리	채권자 권리 중심	채권 및 주주 권리 혼합	우선주 배당 및 의결권 제한
전환권 행사	없음	지정 기간 내 주식 전환 가능	지정 기간 내 주식 전환 가능
법적 규제	일반 채권 관련 법 적용	주식 전환 관련 공시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우선주 관련 법 적용 및 공시 의무

다음 단계에서는 각 조항별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사례 분석을 통해 계약서 완성도를 높이는 비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실제 적용 사례로 본 정기발행사채 및 전환사채 계약서 작성 노하우

1) 중견기업의 정기발행사채 발행 경험과 계약서 구성

최근 중견 제조업체 A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정기발행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발행 금액과 이자율, 상환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변동 이자율 조건을 도입해 시장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자 지급 불이행 시 발생하는 페널티 조항을 상세히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습니다.

2) 스타트업 전환사채(CB) 발행 성공 사례와 전환권 조항 적용

소프트웨어 SaaS 이용약관과 데이터 처리계약(DPA) 통합 가이드

스타트업 B사는 초기 투자 유치를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계약서에 전환권 행사 기간과 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격을 최근 30일간 주가 평균으로 산정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 부담의 균형을 맞췄으며, 전환권 행사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했습니다.

3) 금융 전문가가 추천하는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팁

금융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 작성 시 법적 규제 준수는 물론, 예상 가능한 분쟁 상황에 대비한 세밀한 조항 삽입을 강조합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담보 설정이나 우선 상환권, 조기 상환 조건 등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계약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수정 조항도 권장됩니다.

• 핵심 팁 A: 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 기반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핵심 팁 B: 이자 지급 지연 시 적용할 제재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세요.
• 핵심 팁 C: 예상 분쟁 유형별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중견기업 정기발행사채	스타트업 전환사채(CB)	금융 전문가 권장 사항
주요 조항	고정/변동 이자율, 만기, 페널티	전환권 행사 기간, 전환가격 산정, 주식 발행 절차	투자자 보호, 담보 설정, 조기 상환 조항
작성 난이도	중간	높음	높음
분쟁 예방 효과	높음	매우 높음	최고
법률 검토 필요성	권장	필수	필수

4. 정기발행사채·전환사채의 세부 조항별 작성 전략과 법률 검토 포인트

1) 이자 지급 조건과 불이행 시 권리 보호 방안

이자 지급 조건은 계약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항입니다.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을 구분해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지급 시기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지급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 연체 이자 청구, 조기 상환 요구 등)도 계약서에 포함시켜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환권 행사 절차 및 전환가격 산정 명확화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의 핵심은 전환권 행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전환권 행사 기간, 행사 방법, 필요 서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환가격 산정 방식은 시가, 액면가, 혹은 산정 공식이 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면 투자자와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3) 투자자 보호 조항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는 우선 상환권, 담보 설정, 조기 상환 조건 등 다양한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중재 조항, 관할 법원, 해결 절차 등도 상세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핵심 주의사항 A: 전환가격 산정 공식 변경 시 투자자 동의를 반드시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주의사항 B: 이자 지급 불이행 시 페널티 조항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주의사항 C: 분쟁 해결 조항은 법적 강제성을 갖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정기발행사채·전환사채 계약서 작성 시 최신 법률 동향과 규제 변경 대응법

1)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과 계약서 반영 방안

최근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공시 의무 확대를 목표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 계약서에는 공시 사항과 투자자 권리 강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환권 행사 시 발생하는 주주권 변동 관련 정보 공개를 충실히 기재하고, 계약서 내 반영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실무상 주의점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및 우선주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강조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가이드라인과 상충하지 않도록 정기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특히 신속한 공시와 투자자 통지 의무 준수가 중요합니다.

3) 해외 사례와 비교: 글로벌 규제 동향 참고하기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환사채 관련 계약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에서는 투명한 전환조건과 분쟁조정 절차를 법적 필수사항으로 규정합니다.

국내 기업도 해외 투자 유치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국제 기준을 반영해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6. 계약서 작성 후 검토 및 유지 관리: 실무적 접근법과 도구 활용

1) 법률 전문가와의 정기적 계약서 검토 프로세스 구축

계약서 작성 후에도 정기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변화, 법률 개정, 투자자 요구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계약서 내용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도구 활용법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계약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서 이력 관리, 수정 내역 추적, 자동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계약서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며, 특히 여러 발행과 투자자 관계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3) 내부 교육과 실무자 역량 강화 방안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법률, 금융, 투자자 대응 등 다각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계약서 작성의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사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권장사항 A: 계약서 변경 시 모든 이해관계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핵심 권장사항 B: 계약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문서 일원화와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세요.
• 핵심 권장사항 C: 정기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법률 및 금융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환사채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전환사채 계약서에는 발행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과 시기, 전환권 행사 기간 및 절차, 전환가격 산정 기준, 주식 발행 절차, 투자자 보호 조항(우선 상환권, 담보 설정 등), 분쟁 해결 조항(중재 및 관할 법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정확한 기재가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Q. 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환가격 산정 공식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경 사유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단 변경은 법적 분쟁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계약서 작성 후 법률 자문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최소한 분기별 또는 주요 법률·시장 환경 변화가 있을 때마다 법률 전문가와 정기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의 최신성 유지와 법적 위험 최소화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환사채와 관련된 규제가 자주 변경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투자자 보호 조항에서 담보 설정이 왜 중요한가요?

담보 설정은 발행사가 채무 불이행 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투자자는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담보 설정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Q. 분쟁 발생 시 중재 조항과 법원 관할 조항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나요?

중재 조항은 분쟁 해결 속도가 빠르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 이미지 보호에 유리합니다. 반면 법원 관할 조항은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 강제력 면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혼합하거나, 투자자 특성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